폐기물 관리

목차

1) 폐기물 관리현황
2) 폐기물 관리제도
3) 폐기물 감량화

본문내용

(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을 예시하여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1차적으로 발생원과 폐기물발생량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로 구분되며, 2차적으로는 유해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3차적으로는 발생특성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에서는 버리는 사람의 용도폐기 의사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며, 버려진 폐기물이 활용할 가치가 있어 제3자에게 매각되어도 배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폐기물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질 또는 폐기물이 타 공정의 원료로서 이용된다고 하여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거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어야 한다.

(2) 폐기물 발생현황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인 1994년에 1.3㎏/일인이었으나, 종량제의 시행으로 거의 1.0㎏/일인으로 감량되어 유지되다가, 2008년도부터는 더욱 감소되어 2015년에는 0.97㎏/일인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발생량의 감소는 종량제의 시행,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90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의 건설경기를 반영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제규모에 대응하여 사업장배출시설계 및 지정폐기물의 발생량도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반면, 산업생산의 증가로 인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정폐기물 또한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