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 폐기물예치금제도(생산자 책임활용제도)의 사례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산자책임 활용제도
2. 우리나라의 생산자책임 활용제도
1) 생산자책임 활용제도 의무 이행 절차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 환경 공단
4) 우리나라 환경부
3. 외국의 생산자 책임 활용 제도
1) 독일
2) 일본
3) 네덜란드
4)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각국 유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생산자책임 활용제도는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을 편리하게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삶을 사는데 편리함은 포기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렇기에 편리함으로 인한 단점 요인을 보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생산자책임 활용제도
생산자책임 활용제도 개념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나 제품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실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에 소요 비용 그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종전의 제품,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정도로 생산자의 환경 개선에 대한 의무를 제품․포장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만 생산자에게 있는 것이지,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와 지자체 그리고 생산자와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써 제품의 설계와 포장재의 선택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에게 재활용 체계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생산자책임 활용제도
1) 생산자책임 활용제도 의무 이행 절차
생산자책임 활용제도는 매년 반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의무 이행 연도 디시 말해 재활용 의무 해당연도의 절차인 보고, 이행, 그리고 이행 다음연도의 해당 실적 보고 순으로 2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재활용 부과금 산출 한국 환경공단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에 대한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한다. 재활용 실적이 실제 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확인된 경우에 그 확인된 양의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품ž포장재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그 해당 위반 수량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송창주(2012).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서의 EPR(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관한 논문 고찰.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