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사 - 원격의료

목차

1.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현황
2. 외국의 원격의료 현황
3. 원격의료 찬성 근거
4. 원격의료 반대 근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현황
- 2002년 3월 원격의료 제도가 처음 논의됨. 2006년 7월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가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2010년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대 국회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됨. 하지만 이후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 됨
- 2014년 4월 19대 국회에서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다시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폐기됨
- 2016 5월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에 밀려 폐기됨. 이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회인 2017년 3월 임시회에서 복지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재차 추진하려 했지만, 이 역시 의협과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되고 ‘보류’결정이 내려짐. 문재인 정권은 이미 대선 공약부터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한정한다'고 못 박았을 정도로 이에 부정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 원격의료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없으며 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음

참고 자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946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3/20171013002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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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okorea.com/news/36125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547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55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6/0200000000AKR20171016166600001.HTML?input=1195m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7793&ref=nav_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