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와 배경 및 발달과정, 한국 사회복지 발달사)

목차

I. 전통적 구휼사업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조선말 근대적 자선사업과 일제강점기 구제사업

III. 한국전쟁 이후의 사회사업

IV. 현대적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본문내용

I. 전통적 구휼사업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전통사회에서는 흉년,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에 의해 대량으로 요구호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곡식을 제공하는 구휼제도를 꾸준히 시행했다. 곡식 배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하나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수확기에 상환 받는 진대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민과 사궁(환과고독) 등 극빈층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진휼제이다.

(1) 삼국시대
삼국시대 최초의 그리고 대표적인 구휼제도는 고구려 진대법이다. 진대법은 춘궁기에 관곡을 빈민에게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상환토록 하는 구휼제도였는데, 고국천왕 16년(서기 194년)에 재상 을파소(乙巴素)가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 진대법은 이후 고려시대의 흑창, 의창, 상평창으로, 조선시대의 상평창과 의창으로 계승되었다.
한편 전통사회의 창제는 구빈제도인 동시에 물가 안정 장치였다는 지적이 정확한 것 같다. 흉년이 들어 곡물 가격이 인상되면 창고에 보관된 곡식을 방출하여 곡물 가격을 낮추고, 풍년이 들어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곡물 가격을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오늘날 정부가 고시한 가격으로 쌀을 사들인 다음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방출함으로써 미곡 가격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부미곡정책과 본질상 같다.
진대법 이외에도 삼국시대에는 관곡진급, 사궁구휼, 조조감면, 대곡자모구면 등의 구휼제도가 있었다.
관곡진급 :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이재민에게 배급하여 구제했다.
사궁구휼 :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등 이른바 4궁에게 의류, 곡물, 관계를 지급하여 구휼하였다.
조조감면 : 이재민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대곡자모구면 : 춘궁기에 빈민에게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일 때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국교인 불교의 자비 사상에 따라 각종 구제사업을 실시하였다. 고려사에 나타난 구제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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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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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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