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에 제공되어 시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고 찾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 내용을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관련 조례
1)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 조례의 제정목적,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제정목적
(2) 제정내용
(3) 문제점
(4) 개선방안
2) 과천시 예절 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1) 제정목적
(2) 제정내용
(3) 문제점
(4) 개선방안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으로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고유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있으며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위임 사무인 기관 위임사무가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임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상위법의 위임에 의해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에 제공되어 시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고 찾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 내용을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 2008
-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
- 김영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10
- 차미예, “아동복지관련 조례 분석”, 숙명여대, 2004
- 법제처, “과천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