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실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검토 보고서

소개글

"[법무 실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타법과의 차이점
3. 본법의 적용대상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의미와 유형
5. 각 항목당 상한액
6. 처벌
7. 예상 사례
8. 결어

본문내용

(1)‘금품등’의 의미
가.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금지되는 부정청탁의 유형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본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15개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다만 부정청탁이 금지되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는 행위나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안하고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5조 제2항). 구체적으로 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15개의 유형의 행위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7가지 행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