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언제나 옳은 정책결정 과정인가

목차

1. 의문점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4. 함의
5. 결론

본문내용

의문점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 투표에서 영국 인구 3355만 명의 51.9%인 1742만 명이 브렉시트 찬성하면서 반대(48.1%)를 3.8%포인트 차이로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영국의 EU 탈퇴는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이다. 영국은 EEC에 가입한 지 2년 만인 1975년에도 EEC 탈퇴에 관해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영국 국민의 67%가 잔류를 지지했다.
하지만 선거 후에 결과는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고 연령으로도 나뉘게 되었다. 마가렛 대처 정책으로 인해 심하게 차별받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EU잔류 투표가 과반인 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브렉시트쪽에 투표한 비율이 과반이다. 그러나, 투표 결과에 따른 분노로 인해 분리독립운동이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대간 갈등도 나타났다. 장년층들의 찬성비율이 과반인 반면, 청년층들은 EU잔류를 주장하는 비율이 많았다. 세대간의 투표결과는 지역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탈퇴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욱 우세하다.

참고 자료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경제분야
- 강제명 정치학: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과제 / 강제명 편저. fides, 2017.
- 개헌 전쟁: 민주주의가 헌법에게 묻다 / 김욱 지음. 개마고원, 2017
- EU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Capitalism and democracy in the EU / 이연호 [외]저 박영사, 2017.
- 양손잡이 민주주의: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 / 최장집 [외]저. 후마니타스, 2017.
- 폴리뉴스 [미디어오늘] 文대통령 지지율86%, 민주당 지지율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