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빈민법시대, 영국의 국가부조법, 사회보험시대, 복지국가시대, 복지국가의 개혁시대)

목차

I. 서론

II. 빈민법 시대
1.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6. 신빈민법

III. 1948년 영국의 국가부조법

IV. 사회보험 시대
1. 서론
2. 공제조합
3. 독일의 사회보험 입법(비스마르크 입법)
4.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
5. 1933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V. 복지국가 시대
1. 서론
2. 베버리지보고서

VI. 복지국가의 개혁 시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흔히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단계를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나눌 수 있다. 또 복지국가의 개혁 시대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복지국가 시대는 복지정책의 시대적인 이념과 복지국가의 변천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 시대는 이미 살펴본 복지국가의 변천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빈민법 시대는 유럽에서 중세 봉건사회가 붕괴하고 절대군주체제가 들어옴에 따라 국가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빈민법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은 아니고 오늘날의 공공부조의 기원이 되는 정도이다.
사회보험 시대는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비롯된 것인데 산업재해, 실업,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국가와 노동조합이 보장해주는 단계이다.
복지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모든 국민에게 복지급여를 확대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한 시대이다.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온 케인즈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는 모든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복지국가의 이념과 그 실현이 후퇴하자 신자유주의나 그 이후에 등장한 수정 사회민주주의 이론과 제3의 길에 의하여 복지국가의 개혁이 강조되어 서구와 미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이념과 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 복지국가의 개혁 시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II. 빈민법 시대
증세 봉건 시대에는 봉건영주와 교회를 중심으로 당시의 농민인 농노를 보호 구제하였고 특히 교회가 빈민구제사업을 하여 왔다. 예컨대 1349년의 영국 에드워드(Edward) 3세의 노동자 조례(부랑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켜 구제한다), 1531년의 영국 헨리(Henry) 8세의 빈민법령(국왕이 빈민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법이고 전국의 부랑인 등록을 받아 구제도록 한다는 것이다)이 그 예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