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의의와 목적,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반영한 법의 주요 내용

목차

I. 의의와 목적

II.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반영한 법의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2.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조사
3. 한부모가족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4. 복지의 내용과 실시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비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모슬하나 결손 남성 배우자를 가진 자 등의 가정, 반대로 편부슬하나 결손 여성 배우자를 가진 자 등의 가정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소득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문제, 심리적 ․ 정서적 불안, 대인관계에서 사회적인 고립을 자초하거나,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등의 가정적 ․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리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한부모가족법이다. 이 법에는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담고 있다. 여기의 한부모라 할 때의 모 또는 부라 함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 그리고 이들에 준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그리고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고(동법 제4조 제2항), 모자가족이란 모자세대주인 가족을 말하고(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자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제4호).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제5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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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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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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