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대안으로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검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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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의의와 취지
Ⅱ.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적 근로시간제와의 비교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Ⅳ.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법적효과
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본문내용

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근무시간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의무적 근로시간대나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정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2. 취지
이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정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와 출퇴근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전문직 근로자․연구직 근로자․주부 등의 근로자에게 유익하고 편리하다는 점이 그 특색이다.

Ⅱ.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적 근로시간제와의 비교
1.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는 의무적 근로시간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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