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보상휴가제 (노동법)

목차

1. 보상휴가제의 개념
2. 도입요건
3. 서면합의 내용
4. 효과
5. 주요 행정해석

본문내용

1. 보상휴가제의 개념

1) 개념

노동법상 보상휴가제라 함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최근 근로시간 전반의 단축과 휴가 촉진과 더불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다. 이는 미리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에 근로를 시키고, 그 대신에 근로가 예정된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구분되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도입요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3. 서면합의 내용

휴가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