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관습

목차

Ⅰ.서론
1. incoterms 2010
2. CIF조건의 특징

Ⅱ.본론
1.사실관계
2. 재판의 경과
1) 제1심판결
2)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11.3. 92나57556)
3. 대법원 재판요지
4. 참조법령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인코텀즈(INCOTERMS) 개정의 배경
- 세계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히 무역의 규모와 운송량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한 내용으로 명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담해야하는 위험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역거래에서 분쟁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 개정된 INCOTERMS 2010은 최근 무역의 추세가 FTA의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적용가능 하도록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을 제거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 1936년 인코텀즈가 제정된 이래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에서 계약의 일반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세계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꾸준히 개정되며 발전해 왔다.
INCOTERMS 2010의 두드러진 특징은 최근 FTA의 확대와 전자무역의 확산을 고려하였고 기존의 13개 조건을 11개로 줄이면서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간단하게 정리한 점이다.

<중 략>

Ⅱ.본론
1. 사실관계
대법원 1995.5.26. 선고 93다61543 판결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쉘 패시픽 엔터뿌라이시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효성물산 주식회사

홍콩에 본점을 둔 원고회사는 1990년 9월 28일 국내의 종합상사인 피고회사에 알미늄 250메트릭 톤을 미화 522,500달러에 CIF방식으로 매도하되 선적기일은 1990년 10월경(around October), 도착항은 부산, 대금은 피고가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가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1990년 10월 17일 한국외한은행 홍콩지점에 신용장개설의뢰를 하여 수익자 원고, 유효기간이 1990년 11월 10일로 된 취소불능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물품을 1990년 11월 3일 이후에 호주의 포틀랜드항에서 선적하고 (그러나 원고회사가 발급받은 선적서류에는 선적일자가 1990년 10월 31일로 소급기재되었다),

참고 자료

조현정 도해로 이해하는 무역실무, 유원북스, 130~131쪽
오세창·조현정·박성호 공저, incoterms 2010 무역실무적 해석, 2013, 498~499쪽
대법원 1995.5.26. 선고 93다61543 판결[손해배상(기)][공1995.7.1.(995),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