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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정리_사회복지법제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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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7.06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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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시 이 정리본으로 발표를 하여 A+받았습니다. 본 레포트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목차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 한 것입니다.

목차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목적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대상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급여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전달체계

본문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목적]
-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함
-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6세 미만의 아동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포함 (6세 미만의 아이는 부모가 등록을 안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급여]
-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보육지원
-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의료비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 부담을 지원
- 대상 : 국기법 수급자

<보조기구지원>
- 국가와 지자체는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교부/대여 혹은 구입, 수리에 필요한 비용 지급

참고 자료

박은숙,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2016.02.15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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