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목차

1. INCOTERMS 2010의 제정 배경 및 목적

2.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
1) E-terms : EX works (EXW)
2) F-terms : Free Carrier (FCA)
3) F-terms : Free Alongside Ship (FAS)
4) F-terms : Free On Board (FOB)
5) C-terms : Cost and Freight (CFR)
6) C-terms :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7) C-terms : Carriage Paid To (CPT)
8) C-terms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9) D-terms : Delivered Duty Paid (DDP)
10) D-terms : Delivered at Terminal (DAT)
11) D-terms : Delivered at Place (DAP)

3. 개정 INCOTERMS 2010의 내용분석
1)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변경
2) FOB, CFR 및 CIF조건에서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변경
3) 기타 중요한 변경 요인

4. INCOTERMS 2010의 한계
1) 계약물품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규정의 부재
2) 계약불이행에 관한 책임범위의 부재
3) 불가항력규정에 대한 부재
4) 변형 INCOTERMS 해석기준 불비

본문내용

 INCOTERMS 2010의 제정 배경 및 목적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관습 등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 간에 이뤄지므로 항상 매매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분쟁이나 각종 오해를 예방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표준규칙이 무역거래정형조건(INCOTERMS)이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무역거래정형조건을 제정한 목적은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무역상관습이 다른 각국의 수출상과 수입자들의 어려움,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아직도 각국의 무역거래는 여전히 국제 상관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품의 종류나 거래의 장소 또는 거래당사자의 직업을 불문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적용되는 매매관습이 있다. 바로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관습이 이에 해당하는데, INCOTERMS 2010은 매매된 상품의 운송과정을 중심으로 물품매매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매매하는 물품의 범위를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상품까지 확대하여 포함하고 적용하였다. INCOTERMS 2010은 오직 물품매매계약 과정에 있는 수출자와 수입자들 간의 관계만을 명확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중 략>

 E-terms : EX works (EXW)
EX works 조건은 오직 상품을 제조하기만 하는 수출자에 의해 붙여진 유형이다. EX works 조건에서 수출자는 자신의 공장이나 건물 안에서 직접 수입자에게 상품을 매매한다. 수출상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 등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물품의 인도가 정해진 시기에 수출상의 정해진 영업장 구내에서 수입상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에 완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