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동대문구 사회복지관련 조례에서 2개 골라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관련 조례(동대문구)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자주법을 조례라고 한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조례안이다. 본 과제에서는 동대문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건을 살펴보며,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관련 조례(동대문구)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 목적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청소년기본법」제8조,「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사업 활동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유해환경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선도 사업
- 미아·실종가족 찾기 및 예방 사업
- 아동·청소년 학습나눔 및 인성교육 사업
- 청소년의 밤, 성년의 날 행사 지원
-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사업
- 장학사업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 나눔 사업

참고 자료

동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ddm.go.kr/)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17
김두현.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엑스퍼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