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장애인 운동에 관하여_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운동을 중심으로

목차

1. 기존의 장애인 운동
2.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장애인 운동
3. 새로운 장애인 운동이 지닌 한계
4. 새로운 장애인 운동의 실효성에 관하여
5. 장애인, 조화와 분리의 대상
6. 장애인의 교육
7.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1. 기존의 장애인 운동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이뤄지던 장애인 운동은 대부분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 혹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저상버스 운영, 지하철 역사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운동을 통해 사회 인프라를 장애인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대부분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감과 주민 토론회’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른다.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립을 허가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지역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있었다. 특수학교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집값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지난 10년간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평균 5.46% 오른데 반해 비인접지역은 평균 5.35% 오르는 데 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원치 않았던 것은 ‘집값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강서구 특수학교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교육권과 인권, 나아가 그 존재 자체에 대해 얼마나 불편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 기존의 장애인 운동 방식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운동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