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굴기 감상문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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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거나 해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간 국무회의를 주재해왔으나,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대신 소화하기로 하는 바람에 처지가 애매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한 자리에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내정됐던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신분이 애매하진 상태에서 지난주부터 기획재정부 관련 보고를 중단시킨 걸로 알려졌다. 결국 사실상 누구도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중대사가 졸속 처리된 것이다. 외교를 한 관점에서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도무지 정이 가지 않는다. 일본과의 외교 또한 역사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니 역겨울 지경이다. 저자세의 굴욕적인 외교자세를 우리정부가 취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이 협정체결을 앞두고 독도방어훈련을 돌연 연기했다. 일본 측의 정서를 고려한 조치로 대일 저자세 굴욕 협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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