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연결의 경제적 효과와 의의

목차

1. 남북철도 연결 개요
2. 남북철도 공동조사 내용
3. 남북철도 연결일지
4. 남북철도 연결단계
5. 남북철도 연결비용
6. 남북철도 연결효과
7. 남북철도연결이 갖는 의의
8.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해결과제

본문내용

1. 남북철도 연결 개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이다.북한의 철도는 '일제 강점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로는 대외적 단절을 대비해 각 지역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했다는 것과, 지역 간 인구 이동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다. 북한의 철도는 약 5300km로 남한의 4100km보다 노선이 길다. 하지만 98%가 복선화 작업이 되지 않았다. 즉 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 낙후로 인해 운행속도는 15~50㎞/h 에 불과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시설 개량이 시급하다. 한반도 분단 이후 철도는 단절되어, 한때 대륙철도의 한 축이었던 남한의 경의선, 경원선은 수도권 외곽지역의 미미한 여객수요를 처리하는 지선으로 전락되었다. 북한에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경원선 구간은 평라선에 편입되지 않은 함경선의 고원-원산 구간과 통합되어 강원선이 되었으며, 경의선은 평양-신의주, 평양-부산(실질적으로 개성)으로 운행체계가 변경되어 선로이름도 각각 평의선, 평부선으로 개칭되었다. 남북철도가 연결될 경우 2030년 기준 경의선은 1억9321만톤, 동해선은 1억1146만톤, 평원선(평양~신양~고원)은 2103만톤의 철도수송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의 철도수송 추정치가 1억1481만톤임을 감안해 볼 때 남북철도가 연결될 경우 남•북, 한-중•러, 북-중•러간 수송 증가를 통해 총 3배가량 철도화물 수송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2. 남북철도 공동조사 내용
남북은 공동연구조사단을 꾸려 7월24일부터 경의선(개성∼신의주)에 이어 동해선(금강산∼두만강)의 북쪽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대북제재라는 벽에 부딪쳐 네 달 넘게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18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남북철도공동조사가 북한 경의선•동해선 구간에 대한 18일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17일 종료되었다. 남북철도공동조사단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와 동해선금강산~두만강 800㎞ 등 총 1200㎞ 구간을 두 번에 걸쳐 조사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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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 어디까지 … 남북 철도 연결 어디까지 …/정용수/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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