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료시스템에 관하여

목차

1. 의료전달체계
1) 연방정부수준의 조직
2) 주정부 수준의 조직
3) 조합수준의 조직
4) 의료전달체계의 특징

2. 의료보장
1) 공적의료보험
2) 민간보험
3) 의료보험의 혜택

3. 독일의 재원

4. 독일 의료의 방향
1) 의료서비스 측면에서의 변화
2) 장기요양보험제도

5. 한국과 독일 의료제도 비교
1) 의료보수 지불방식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료전달체계
(1) 연방정부수준의 조직 : 연방차원의 제도와 법 제정
(2) 주정부 수준의 조직 : 주 차원의 법 제정 -병원계획 수립, 투자자금 제공
-의학, 치의학 및 약학 교육에 대한 감독
-지역 의사사회협회와 질병금고 감시
-공중보건서비스 제공
(3) 조합수준의 조직
① 구매자 측 조합조직=질병금고
-비영리법인, 자치운영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포괄적인 틀은 연방차원에서 결정하므로 보험자간 경쟁이 제한적
② 공급자 측 조합조직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주별 구성
-보험의사협회: 연방차원, 질병금고가입자 진료
③ 연합협상조직
-보험의 질병금고 연방위원회
-상대가치 위원회: 통합가치척도 생산
-병원서비스 위원회: 병원부분의 질병금고
※질병금고(Sickness Fund)
-분립적인 조직체제이며 자주적 운영
-소득과 비례적인 보험료, 환자들의 선택의 자유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거의 완벽한 보장
-광범위한 서비스에 대해 보건의료제공자에게 상환을 하고 있으며 정상고용상태에서의 수입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할당함으로 재원을 마련

참고 자료

보건행정 이론 -(주) 도서출판 미래가치
http://dam.zipot.com:8080/sites/kjfm/pdf/Kafm231104.pdf http://www.snu-dhpm.ac.kr/pds/files/11%C1%B6_%B5%B6%C0%CF%C0%C7%20%C0%C7%B7%E1%BA%B8%C7%E8%C1%A6%B5%B5.pdf
http://www.snu-dhpm.ac.kr/pds/files/%B5%B6%C0%CF%20B(%C3%D6%C1%BE%20%B9%DF%C7%A5%BF%E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