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대리모 보고서, 찬성의견/사례, 반대의견/사례, 국가적/개인적/사회적 측면, 현황, 느낀점

목차

1. 대리모란?

2. 대리모를 바라는 경우

3. 찬성 측
1) 찬성 의견
2) 찬성 사례

4. 반대 측
1) 반대 의견
2) 반대 사례

5. 대리모에 관한 고찰
1) 국가적 측면에서의 대리모 현황

6. 대리모에 관한 해결 방안
1) 개인적 측면
2) 국가적 / 사회적 측면

7. 윤리적 측면에서의 느낀 점

본문내용

1. 대리모란?
=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부부의 의뢰를 받고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여성

- 일반적인 경우의 대리모 방법 :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실험관에서 인공수정 시키고 나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의 체내로 이식하는 경우와 남편의 정자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의 난자로 수정시키는 경우
→ 순수한 의미의 대리모란 성관계 없이 타인의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

3. 찬성 측
1) 찬성 의견

「 대리모를 찬성하는 측 의견 」 :
공리주의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행복 추구권을 주장

- 불임부부의 입장에서는 대리모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대리모를 해줌으로써 불임부부에게는 도움이 되어주고, 경우에 따라 대리모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불임부부가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행복해진다면 대리모는 찬성되어야 한다.

- 빈곤의 문제를 겪는 여성에게 대리모를 직업화함으로써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모는 찬성되어야 한다

<중 략>

미국의 경우
- 대리모계약의 효력 인정여부
*미국의 경우 대리모에 대해서는 각 주에서 규제법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2000년 12월, 미국 20개 정도의 주가 법령 또는 판례법을 통해서 대리모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6개의 주가 대리모계약을 금지하였고, 8개의 주는 보상을 금지하였으며, 2개의 주는 법원에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Kentucky주, Michigan주처럼 형법에서 대리모를 금지
*Alaska주, Washington주, Louisiana주, Nebraska주는 대리모의 알선을 금지
*Michigan주는 대리모계약을 무효화하였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판단, 위법이라고 규정하였다.
*New York주, North Dakota주, Arizona주, Utah주처럼 대리모계약은 유효이지만 무상의 대리모계약을 강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주도 있다.

참고 자료

리스포유, 저자: 이인영 / 연구논문: 대리모에서의 모성 결정에 관한 고찰/ 발행연도: 2011
리스포유 /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저자: 한민정 / 발행년도: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