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예비죄

목차

1. 의의

2. 구별개념 : 미수와의 구별

3. 예비죄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4. 예비죄 관련 판례정리

본문내용

의의
예비랑 특정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예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예비죄라고 한다.
※ 이러한 예비죄와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와 관련하여 독립범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예비죄는 효과적인 법익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미수 이전의 단계까지 구성요건을 확장한 기본범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으로 기본범죄의 발현행태로 봄이 타당하다.

구별개념 : 미수와의 구별
예비는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인 미수와 구별된다.

예비죄의 성립요건
주관적 요건
-예비의 고의
예비죄는 고의범이므로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예비죄, 과실범의 예비죄는 성립할 수 없다.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
-예비죄는 목적범이므로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이외에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