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2. 육아휴직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육아휴직제도의 해외사례
1) 스웨덴
2) 독일
3) 일본
4.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1) 육아휴직 대상의 문제
2) 육아휴직 기간의 문제
3) 육아휴직 형태의 문제
4)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보장의 문제
5.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육아휴직 제도(parental leave)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 영유아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복지제도인 동시에 육아책임을 가진 근로자가 직장을 포기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취업지원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는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해 보겠다.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현실우리나라 육아휴직은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출산조절과 경력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제도의 근거가 되는 출산휴가제도를 1953년 5월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도입하고, 민간부문에서는 1987년 12월에 제정된 남녀 고용평등법 11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법적 보장이 되었다. 이 법은 제정된 당시부터 사업주는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의 유일하고도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로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영유가 보육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수준이 낮고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육아휴직 제도를 구성하는 내용 즉, 기본적인 휴가 가능 기간과 이 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의 수준, 복귀보장 등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윤정혜, 2015,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과 시사점”, 고용동향 브리프.
이기연. (2011). 「여교사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과 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박미영, 2012, “육아휴직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경상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윤정, 2014, “육아휴직제도가 취업모의 동직장 복귀여부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