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전체정리

목차

Ⅰ. 국민연급법
1. 사회문제
2. 제정된 이유 및 배경
3. 개념
4. 목적
5. 특성
6. 적용대상
7. 급여
8. 재정(비용)
9. 전달체계

본문내용

1. 사회문제
1) 저출산 고령화로 돈 받을 사람은 늘고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있음
2) 기금 고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익률 감소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

2. 제정된 이유 및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절실해진 국민의 노후대책을 마련,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 능력을 잃은 자 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3. 개념
국민연금법이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법 (공적연금제도)

4. 목적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특성
1)강제가입방식 2)위험분산기능 3)소득재분배 기능 4)계층 간 재분배 기능 5)국가주도 소득보장 6)보편주의 실현

6. 적용대상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및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자)는 제외한다.
2)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의 구분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