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내용과 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일부의 사회복지법인에서 공금횡령, 인권침해, 사적이익 추구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있어오다가 영화 ‘도가니’로 인해 최근 이슈화 되어 전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받게 되면서 국회에서도 그동안 게을리 하던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 시켰다. 사회복지사업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지만 많은 재원이 투여되고 있는 공적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종 통제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화 ‘도가니’가 상영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신드롬 이라고 할 만큼 말이다. 이런 신드롬 덕분에 2011년12월29일 국회 본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본 보고서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요약과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서술 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요약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2013년 6월 4일까지 총 12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전부 개정은 2회이었으며 일부개정은 10회이었다. 첫 번째 전부 개정은 정부가 제안하여 1992년 12월 8일에 공포되었고 두 번째 전부 개정은 의원입법으로서 1997년 8월 22일에 공포되었다. 일부 개정된 법률 중에서 2012년 1월26일에 공포된 법률은 일부 개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전부 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법률 내용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개정된 법률내용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익이사’ 도입이 아닐까 싶다.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6년만에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광주 인화학교내에서 벌어진 미성년 장애인 성폭력과 진상은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는 장애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그러한 교사들을 학교와 법인이 비호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이런 인권침해가 반복

참고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64회(10차)/대한민국 국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전자자료]: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연구책임:유병선;공동연구:최연혁,이사라 경기복지재단,2015.
염형국. 참여연대 홈페이지 복지동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90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