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의 연구

소개글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의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논의
1.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개념
1) 교통사고의 개념
2)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개념
2.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특징

Ⅲ. 법규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의 실태분석
1. 연도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의 현황
2. 교통관련 법규 현황과 제재의 문제점
3. 교통 법규에 관한 사람들의 인지도
4.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문제점

Ⅳ. 교통관련 법규 현황과 제재의 개선방안
1. 형벌의 한계
2.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제재
3. 교통 법규에 관한 사람들의 인지도 저하
4.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차량 보유대수의 증가와 운전면허시험의 간소화로 인한 운전면허 소지자의 증가로 인해 운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좀 더 가까워 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차량의 대수는 21,803,351 대이고 2016년 한해 동안 교통사고의수는 220,917이다. 전년도인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2015년: 232,035) 눈에 띠게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2014년에 비해서는 2015년도는 증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개인의 부주의, 상대방의 과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통사고는 발생한다. 통계에 따르면 이중에서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는 끊임이 없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천재지변은 사람이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부주의를 좀 더 주의있게 신경쓰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이 존재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2. 연구의 목적
끊이질 않는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중의 하나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현재의 제재 시스템을 분석해봤을 때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이다. 여기서의 좀 더 나아진 방향이란 교통법규 위반자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감소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개념
1) 교통사고의 개념
일반적(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으로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제2조 2항)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이황우ㆍ임창호 ,「현대 경찰학개론 제2판」, 파주: 법문사. (2017).
강지현외 1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심리적 영향연구」(2013)
조영우 ,「교통법규 위반자에대한 합리적 제재방안」(2006).
원혜욱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그 방안으로서의 통고처분제도」(2002)
권창국외 3명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2013)
경찰청 통계자료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