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 감상문

소개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의 감상문입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있는 영화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의 폐해, 복지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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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영 의료보험이 자유 침해라는 정치인들의 주장과는 조금 다르게 자유시장경제에서도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재가 존재한다. 공공재는 시장실패, 독과점 등 다양한 이유로 생겨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말하면 공공재는 민간영역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민간영역에 맡길 때도 경쟁력 강화, 재정 안정, 시장의 자유 등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보험만큼은 민간영역에서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의료 보험을 공공재로 취급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 때문이다. 기업과 시장은 본질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이다. 자유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긴 기업이 살아남는다. 이는 개인의 품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본가와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을 보았을 때, 민영 의료 보험이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험 가입을 까다롭게 만들고 치료비를 최대한 덜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은 충분히 유추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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