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 (예 :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서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지원방법
1) 선별주의적 복지
2) 보편주의적 복지
2.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실제 사례
1) 무상급식 찬성
2) 무상급식 반대

Ⅲ. 결론 (나의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내년 2019년 복지부예산만 73조로 편성이 되었다.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 예산들과 더해보면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40프로 이상을 복지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만큼 단기간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시스템을 완비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선별주의이냐 보편주의이냐라는 것을 비교해보면 사실 두 가지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형태와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고민을 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지원방법
1) 선별주의적 복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을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별한 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소득수준파악 및 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장애인, 노인, 수급자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보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는 제한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별주의적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은 욕구의 선별이 적절하게 행하여지는지에 한에서는 효과성, 효율성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필요한 사람들만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방법이다.
2) 보편주의적 복지
보편주의적 복지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로 삼는 것을 이야기한다. 시민권에 의해서 하나의 인간의 권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격 및 기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같이 적용하여 즉 균등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떠한 낙인과 열등감,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논란 (위키백과)
한국의 복지균열 부상에 관한 연구 : 무상급식 갈등국면 (여지훈, 2015)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 한국에서 보편주의 논쟁의 특수성과 그 함의 (김대호, 2010)
학교무상급식 재원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현길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