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연구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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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활동지원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활동지원의 개념
2) 활동지원제도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제도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정의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과정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 및 의의
1) 사업목적
2)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의의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배경 및 입법과정
4) 활동보조사업과 비교
5) 활동지원급여 지원 절차
4. 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 미국
2) 일본
5.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1) 등급판정에 따른 대상선정의 문제
2) 활동지원급여의 문제
3) 서비스내용에 문제
4) 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문제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1) 등급판정에 따른 대상선정의 문제
2) 활동지원급여의 문제
3) 서비스내용에 문제
4) 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문제

Ⅲ. 결 론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IV. 부록 : 활동지원코디네이터 인터뷰

본문내용

“장애인 활동가 김주영씨가 화재로 숨졌다. 소방서에 전화를 했지만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시민단체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만 실현됐어도 그녀가 살았을 거라고 말했다.” 한 장애인이 새벽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故 김주영씨는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 목만 가눌 수 있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이 없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에서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인들도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에 다양한 정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가 없었다면 당연히 행할 수 있었던 일상생활상의 행위가 장애로 인하여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신체적 케어와 심리적, 사회적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반되는 인적지원서비스로서 자립생활의 철학에 근거하여 출발한 개념을 말하며 기존의 홈헬퍼서비스나 자원봉사와는 차별성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애가 없었다면 당연히 행할 수 있는 행위를 보조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몇 십년의 기간에 걸쳐 발달해온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생활이념이 1999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다. 처음에 이슈중심의 운동으로 시작했으나 욕구충족모형으로 변화해갔고 서비스 중심의 요구형태에서 권리보장형의 형태를 띠며 발전되어 왔다. 초기에 이동권 보장 중심에서 점차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화로 발전되어 왔다.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시작된 장애인들의 운동역량 강화로 그 동안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증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하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며 가족이나 봉사자가 아닌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의 대두의 산출물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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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개발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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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제도소개 내용
시사IN, Live,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너무 부족한 거 아냐?” 2012. 11. 12.
“삶의 주인공을 꿈꿨던 한 장애인의 죽음” 2012. 11. 12.
경기일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겉돈다.” 2012. 10. 29.
에이블 뉴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확대해야” 2012. 5. 30.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주문” 2012. 10. 22.
메디컬 투데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활성화 대책 시급”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