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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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중위생관리사업(2018)
(1)공중위생관리법 관리대상
(2)중요업무 추진 내용
(3)주요 개정내용
2.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2018~2019)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를 짚어 보고 추진 방향을 정리하는 것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보건의료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고령화, 산업화 등을 포함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가 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중위생사업과 농어촌의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공중위생관리사업(2018)
(1)공중위생관리법 관리대상
▸공중위생영업(6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

(2)중요업무 추진 내용
①미용업 시설,설비 기준 완화: 영업장 공동사용 허용(17.7.28 시행)
-(변경 전) 1인(공동명의 신고포함)이 2가지 이상의 미용업을 함께하는 경우만 가능
-(변경 후) 1인(공동명의 신고포함)이 2가지 이상의 미용업을 함께하는 경우 및 미용업을 하는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각각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사용 가능 (단, 후단의 경우 각각의 시설, 설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각 영업자 는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의무 등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
②지위승계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제출 삭제(17.7.28 시행)
-(변경 전)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변경 후)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③이,미용서비스 가격정보 제공의무 강화(17.11.16 시행)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및 전체 서 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④공중위생영업자 폐업정보 제공요청 근거 신설(17.12.12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말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 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