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외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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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외국로펌"에 대한 내용입니다.

I. 한국 법률시장에 진출한 외국로펌의 현황
1. 자유무역협정(FTA)과 법률시장 개방
2. 2018년 외국로펌의 현황
3. 지분율 제한 조치로 인한 한계

II. 중국 법률시장에 진출한 한국 로펌의 현황
1. 성장 중인 중국 법률 서비스 시장
2. 중국에 진출한 한국 로펌 현황
3. 업무 범위의 한계

III. 한국내 외국 로펌 설립인가 목록(법무부 자료)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FTA)과 법률시장 개방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법률시장도 개방되게 되었다.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로 진행되어 왔으며, 2017년 3월 3단계 개방으로 미국 로펌과 한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만들어 국내 소송 및 자문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 2018년 외국로펌의 현황
법률시장 개방 첫 해인 2012년 이후 외국법자문사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8년 현재 156명까지 늘어났다. 원자격국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이 대부분이지만 2017년 싱가포르법과 2018년 중국법 자문사도 최초로 등록하였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2018년 설립인가를 받은 최초의 중국 로펌 리팡을 포함하여 총 29개 이다.

참고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보, 법률시장 개방, 공지사항, 외국법자문사 자문승인 현황, 2018.4.18. 기준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보, 법률시장 개방, 공지사항, 외국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현황, 2018.4.18. 기준
외국법자문사법 제 35조의 16
법률신문 뉴스, [창간 67주년 특집] 로펌 해외진출 13년… 10개국 33개 사무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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