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조는 과연 효과적인가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원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경제원조의 효과성 분석
Ⅳ.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약 10억 정도의 인구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높은 유아 사망률, 열악한 의료서비스, 사회간접자본의 절대적 부족, 낮은 교육수준, 인권침해, 환경파괴, 에이즈 등 전염병의 만연, 정치적 불안정과 분쟁의 격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원조가 시작된다.
2차 대전 종전 후 유럽경제 복구를 위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은 선진국이 제공한 경제원조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국제개발협력체제에 이르기까지 경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국가의 빈곤타파와 경제발전을 도모해왔다. 국제적인 구조 문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기에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빈곤퇴치 및 불평등해소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 선진국들은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원조는 물론이고 개도국의 장기적인 경제개발의 촉진, 질병확산의 방지, 천연재해로 인한 고통의 축소,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세계정치체제의 구축, 그리고 인구증가의 억제 등을 위해 원조를 제공하여 왔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그동안 대외적인 경제원조가 가졌던 전략적 의의는 대부분 소실되었고 이에 경제원조는 선진공업국들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그나마 지속되고 있는 원조도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채무누적으로 인해 그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오히려 선진국으로의 자본 유출이 경제원조로 받는 부분과 비슷하거나 많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원조는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원조의 필요성과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도움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원조일지 아니면 구조적 측면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단 하나의 수단일지, 경제원조에 대한 본질을 잘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경제원조라는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을 진행하고, 3장에서는 원조에 대한 찬반논의 등을 통해 그 본질적인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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