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반대>-폐지보다는 개선,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소개글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반대>-폐지보다는 개선,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목차

1. 우리나라 소년법 현황 (기초) 2018년
2.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 제출 리스트
3. 소년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4. 찬성팀의 주장 및 반론 예상

본문내용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반대>-폐지보다는 개선,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소년법의 사전적 정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하나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반사회성이란 사회의 전통, 도덕, 규율 조직 등에 대한 적의, 공격을 나타내는 것. (사회의 질서에 대한 반항적 행동으로 표현. ex 청소년의 비행 등)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폭력이나 비행으로 자기표현의 장을 찾는 심리기제가 작용. (심리기제에는 방어기제가 포함됨.)

완전 폐지를 통해 모든 소년범의 범죄를 다 성인처럼 획일화해야 한다는 말은 그들을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지게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거법 등 청소년들의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