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대입면접, 토론) 소년법 폐지 찬반론

소개글

소년법 폐지와 관련된 관련된 찬반론으로 면접에서 즉답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에 대한 상대편의 반론을 명시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이나 대입 입시에 단골소재인 바 표 형식으로 짤막하게 정리했습니다.
토론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목차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본문내용

주장
폐지 찬성
1.강력범죄 증가 대응, 범죄 수준에 맞는 형벌 필요
2. 사회적 경고 차원이자 학습효과
3. 청소년 범죄의 대상은 대부분이 같은 청소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
4. 국민여론도 처벌강화에 초점

폐지 반대
1. 법치주의 위반-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2. 실효성 여부.
3. 소년범은 사회적 책임-낙인효과
4. 소년법의 입법취지에 고려해야

논거
폐지 찬성
1.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청소년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가벼운 수준의 범죄율과 전체범죄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소년폭력과 계획된 지능적 범죄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다.

2. 소년법을 잘 숙지한 요즘 청소년들 또한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즘 10대도 처벌의 수위와 동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반복될 경우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