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의 조례
2.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3. 느낀 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권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규범이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단위가 작지만, 지역주민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행정적 요소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일일이 살피기 힘든 지역주민의 실생활을 돌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입법을 통해 탄력적인 규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중 사회복지와 관련한 지역의 조례를 찾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의 조례

무한돌봄 사업은 위기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가정에 별도의 예산을 통해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때 위기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의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이나 유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화재로 인한 주거공간 손실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런 경우 긴급 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위기상황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정 기간의 수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까지의 실질적 문제해결에는 한계를 보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2008년 11월 시행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광명시와 시흥시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무한돌봄 사업의 지원 내용과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위한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에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두 지역의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통점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무한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골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는 크게 같은 틀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광명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