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도가니 사건’은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사건이다. 광주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장애인 성폭력 사건으로서, 공지역 작가의 소설 <도가니>가 발간된 이후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영화로도 재구성되어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의 큰 관심을 불러모았으며,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2. 본론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사적이익 추구, 이용자 인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시작된 움직임으로,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시 정보 공표,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이었다.

참고 자료

박숙경 교수 「“도가니”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광주, 그리고 다른 변화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