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의 목표는 무엇인가? / 장애인복지론 / 탈시설 / 지역사회 보호 / 시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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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나오기만 하면 모두 해결되는 걸까? 탈시설의 목표는 무엇일까? 에 대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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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 탈시설 권리’는 장애인이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게 지역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김명연, 2011).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장애인의 거주장소 및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 시설에서의 특정한 방식으로의 생활에 대한 배제청구, 지역공동체에서의 생활과 통합, 지역공동체에서의 배제 또는 고립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청구, 지역공동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립생활서비스에 관한 정보접근을 권리의 내용으로 한다(김명연, 2011).
이러한 탈시설 정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까? 첫째, 국가적 차원의 탈시설 개념 설정과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탈시설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불필요한 입소와 신규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시설보호 확산을 막는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명연(2011)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숙경(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오세윤, 홍기원(2009) 『장애인시설 탈시설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행정학회
임소연(2014)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싶다.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의 현황과 과제』 진보평론 The Radical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