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두뇌유출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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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명 이상의 재능 있는 중국인들이 해외 다른 국가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대규모 해외이주로 인한 '두뇌유출'이 심각하다고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경고했다.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간한 '세계 정치와 안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매년 잘 교육받은 대학 졸업자 수 만 명이 중국을 떠나고 있어 두뇌유출 숫자가 갈수록 증가 중이라고 인민일보 인터넷 판이 13일 보도했다. 지난 1980년대 이래 2006년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했는데, 2003년에는 그 숫자가 58만 명이었다고 중국 국무원 공안부가 밝혔다. 이들 중 3분의2는 졸업 후 해외 거주를 선택했는데 이 같은 비율은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높았으며 유럽, 미국, 호주가 중국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선지라고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밝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사를 접한 뒤 ‘왜 어떤 나라는 두뇌 유출이 심각하고 어떤 나라는 덜 심각할까?’ 라는 Why question에서 시작 하게 되었다. 두뇌유출이 국가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데 그 악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급인력의 유출은 해당 분야의 역량을 떨어뜨려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은 과학기술분야에 얼마나 많은 고급인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과학 기술 고급인력의 확보는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대 고급인력의 해외로의 이주는 곧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인적 자원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경희대학교,『고급과학기술인력 해외유출 현황 조사 •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2001)
정보통신정책 연구원,『IT연구인력 두뇌유출 방지에 대한 정책연구』(2001)
LG경제연구소, 『두뇌유출이 심화되고 있다.』(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