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
2.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지난 몇십년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더 개선되어야할 점이 많다. 개인적으로 살기 좋은 사회는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사회라기보다는 약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람들이 약자들의 삶의 질 또한 증진하기 위하여 기꺼이 힘을 합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인 약자들 중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의 권익과 인권을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개입방법과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신장애자는 조현병, 분혈형 정동장애,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의 네가지 만성 정신질환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인 개입방법에는 지역사회로의 통합이 있다. 지역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고 일을 하며 여가를 즐기고 생활하는 기회를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는 시민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06년에 공표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들의 이러한 권리와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 및 참여를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촉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이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비교연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강제입원 금지에 대한 비평, 이주갑. 한국정신의학저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