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처리방법

목차

I. 법률적인 처리방법
1. 법정관리
2. 화의
3. 파산

II. 금융기관에 의한 방법
1. 기업구조조정
2. 은행관리
3. 제3자인수

본문내용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였 때 그 처리방법은 법률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금융기관에 의한 처리방법이 있다.

I. 법률적인 처리방법

법률적인 방법은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업정리제도라고도 하는데 경쟁력을 잃은 부실기업을 정리해 갱생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로 회사정리 ㆍ 화의 ㆍ 파산 3가지 법적인 방법이 있다.
기업갱생 방법으로 96년까지는 주로 회사정리가 이용됐으나 95년 화의제도가 처음 알려진 후 경영권 유지를 위해 기업들이 화의를 선호함에 따라 97년부터 신청률이 역전됐다.

(1) 법정관리

이는 일시적인 자금난에 의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기업으로서 공익성이 크고 회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즉 회사정리라고도 하는 데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의 경영구조와 채무구조를 개선해 회사를 갱생시키는 절차이다.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주가 배제되고 담보채권자들도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강력한 절차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대기업에 적합하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기업의 채무는 상당기간 동결되거나 상환기간 및 조건 연장 등의 조치가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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