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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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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30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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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
(1) 내용
(2) 2014년 이후의 내용
(3) 아동복지시설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성격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에 아동복리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다.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대상자의 영역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과 아동의 복지에 대해서 책임의 주체가 단순히 가족만이 아니라 국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2011년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의 권리와 안전 등의 보편적인 성격의 아동복지의 측면에 대해서 강화하였으며 아동학대에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체계화를 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2014년까지 개정이 되어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복지법
(1) 내용
이 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조문체계도 버튼 제7조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아동정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년을 단위로 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으며 두 번째는 아동 복지의 기본적인 계획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오준심 교수님, 사회복지법제론, 와이제이 평생교육원
문수열외,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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