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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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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02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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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유아 아동복지법 정리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목적
아동복지법의 시행 목적은 아동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온전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이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은 종교나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 사회를 살아가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정상적인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환경과 활동을 보장함을 전제로 둔다. 이렇듯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실질적 복지를 위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도 아동복지법의 시행목적에 포함된다.

- 1991년 1월 14일 :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시행)
- 2001년 :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http://www.law.go.kr )
한국보육진흥원 사이트 자료실
http://welfare.pe.kr/workteam/sheet/%EC%95%84%EB%8F%99/%EB%B2%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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