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소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02.01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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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
2.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소개
3.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올해 1월 말 용인, 2월 말 성남 그리고 울산, 5월 논산. 이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한 시기와 지역을 나타낸다. 그들은 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 먼저 최근에 자살한 논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기사로 우리는 그 문제를 찾아가보고자 한다.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은 업무과다가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용인과 성남, 울산에서 일어난 자살 역시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기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들의 자살 원인이 업무과다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기에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며 자살로까지 이르는 것일까?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허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원래 농경사회로, 돌봄을 담당하는 대상은 가족이었다. 하지만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의 구조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었다. 이 때문에 과거 가족이 담당하는 돌봄의 형태는 많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돌봄을 일정부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적으로 모든 사회적 약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었으며 1987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본론 1 –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과 업무, 특성을 알아야 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클라이언트를 직접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비교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어떤 직업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13.05.15., 담배 못 피우는 자식 주머니에서 담배가..
커리어 넷, 한국의 직업전망지표, 2010
법제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웰페어 뉴스, 2013.04.05.,성남시 사회복지공무원, 민원상담 중 또 부상
한국일보, 2013.03.31.,사회복지공무원 잇단 극단의 선택… 실태 어떻길래
웰페어뉴스, 2013.05.20.,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잇따른 자살 방지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