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목차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 보충급여의 원리
3. 자립지원의 원리

본문내용

사회보험이 일차적 사회보장제도라면, 공공부조는 이차적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기본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I.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급여의 기준(제4조 제1항)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균정하고 있는데, 이는 (1) '적정수준의 복지'와 (2) '최저수준의 복지'를 모두 포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