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 구분

목차

1. 기본권이란?
2. 기본권의 주체
3. 사회복지의 주체

본문내용

♣ 기본권이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즉,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권리로서 다른 표현으로는‘인권’이라 고도한다.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헌법’상의 구제수단으로는 행정쟁송의 방법, 청원권, 손실보상청구권, 위헌법령심사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그 밖에 저항권의 행사를 통한 구제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다수자, 소수자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소재지에 관계없이 국가의 통치에 복종하고 기본권을 누린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 외국인, 법인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미성년자나 정신병자·수형자 등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기본권 [基本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의 주체 [primary aspec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