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이전 삼국시대의 사회복지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1. 근대이전 삼국시대 사회복지
2.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방향

본문내용

1. 근대이전 삼국시대 사회복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등장했던 사회복지 관련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어려움에 처한 백성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행했던 진휼賑恤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울 때 빌려주었다가 후일에 되갚게 했던 진대賑貸제도이다. 전자는 다시 자연재해와 같이 일시적인 재난을 당해 굶주림에 처하게 된 자들에 대한 지원과, 4궁四窮처럼 상시적으로 열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구집단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있다.
4궁이란‘아내가 없는 노인(환, 鰥)’,‘남편이 없는 노인(과, 寡)’,‘아버지가 없는 아동(고, 孤)’,‘자녀가 없는 노인(독, 獨)’의 네 범주에 드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4궁 개념은 맹자孟子가 일찍이 옛 왕의 치적을 예거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백성들임을 주장하면서 제기하였던 것으로, 우리 고대사회의 고유한 발상과는 거리가 있다. 이웃나라에 선행되고 있는 제도나 관념을 본뜨는 일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제도의 확산 혹은 전파(diffusion)라고 일컫는 이런 현상을 굳이 사대적事大的발상의 반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아무튼, 4궁에 대한 지원은 오늘날의 공공부조 내지 사회서비스를 연상하게 하는 제도로서, 지원의 대상과 정책목표가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장애인이 제외 되어 있는 등 그 범위를 너무 한정되게 잡고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 시기의 진대제도의 대표 격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고구려 고국천왕 16년에 국상國相을파소乙巴素의 건의에 따라 도입한 진대법賑貸法이다. 춘궁기에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관가의 곡식을 궁핍한 백성에게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게 하는 제도로서,『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 제4권에서 이를‘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한(內外大悅)’ 법으로 칭하고 있다.

참고 자료

문화재청 감정기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 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
https://jjiniminu.tistory.com/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