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의 수위는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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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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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율,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논하는 글이다.

본문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00건 정도가 꾸준히 증가했다.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와 처벌 수위는 이미 이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적당한지, 강화해야하는지에 대해 주장하려고 한다. 처벌의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근거는 약한 처벌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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