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

소개글

공무원노조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단체의 구성에 관한 법제
공무원 단체 구성 현황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한 주장
노동조합 인정의 한계에 대한 주장
공무원노조 설립의 논의경과
ILO 기준 및 각국사례 비교정리
입법시안 주요내용 및 쟁점정리
향후 입법 추진계획 및 전망

본문내용

공무원단체의 구성에 관한 법제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의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단체의 구성에 관한 법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단체의 구성에 관한 법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