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대한 레포트

소개글

행정학 수업 A+ 받을 수 있었던 레포트입니다.
탈원전에 대한 찬성/반대 견해가 모두 들어있고 두가지의 근거를 살펴본다음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행정학점 시점에서 국가가 지향해야할 점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인 영역에서의 원전 정책
2. 탈원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점
2.1 탈원전 정책 찬성
2.2 탈원전 정책 반대
3. 찬성과 반대에 대한 나의 견해
4. 탈원전 정책과 사회
4.1 사회적 합의
4.2 탈원전 정책과 체계이론

Ⅲ. 결론

본문내용

‘죽어버린 땅, 후쿠시마’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와 지방을 관통한 지진으로 인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대재앙적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있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재앙은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여러 시사점을 제기해, 환경단체와 시민 단체들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라는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는 2017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촛불 시위 탄핵과 함께 대두된 진보 정권 문재인 정부과 맞물리며 결론적으로 ‘탈원전 정책’이라는 결과를 내놓게 되었다. 1959년 이승만 정부의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로 기공식을 이후로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에 큰 관심을 두었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마침내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실시하였다. 그 후로도 정권이 여러번 교체되었지만, 다양한 합의점을 통해 원자력은 여전히 주요한 국책사업으로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로 성장해 나갔다. 이러한 역사 속 흐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지난 60년간의 국책사업을 뒤집는 하나의 큰 변화인 것이다. 현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2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매년 1~2기의 운전을 중단시켜 2030년대 중반까지 신고리 5.6호만 남게 하는 것을 가까운 목표로 두고 있다. 국민들의 반응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견해와 에너지 정책이 흔들거린다는 견해로 나뉘어 상호대립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