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의 공공재원
1) 일반세

2.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이용자 부담
3) 기업복지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재원은 크게 볼 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된다.

I. 사회복지의 공공재원
(1) 일반세
일반세는 정부가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즉,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와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등) 그리고 부(富)에 부과하는 세(재산세, 상속세 등)이다. 일반세 가운데 조세의 누진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소득세다. 그중에서도 개인소득세가 특히 조세의 누진성이 강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첫째,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의 원칙(ability to pay)에 따라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세율이 저소득층보다 높다. 둘째, 개인소득세는 다른 조세에 비하여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면제 또는 감면시켜줌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인다. 셋째, 아무리 조세가 누진성이 강해도 일반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지만, 개인소득세는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