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공공부문의 재원
1. 조세
2. 사회보험료

II. 민간부문의 재원
1. 이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
4. 가족 간의 이전

본문내용

국가의 기능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에서 정부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재정상태와 절대적인 함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국가재정의 압박 요인 및 경제성장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사회복지의 수요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확보 문제가 주요한 정칙과제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서구 복지국가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의 경제성장 둔화로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채원마련이 일정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재원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줬다.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어디에서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재원은 다시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재원은 크게 이용자 부담금(user fee), 자발적 기여금(개인 ㆍ 재단 ㆍ 기업), 기업복지, 가족 내 혹은 가족 간 이전(intra or inter family transfer)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